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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허가의 효력)

외국어 변론의 허가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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