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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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