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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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