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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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이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2 이상 또는 그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