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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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벌칙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