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7.6.2]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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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7.6.2]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