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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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