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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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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 선박보안계획서 2부

2.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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