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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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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09.11.2][제목개정 2021.1.5]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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