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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제7장 보칙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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