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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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