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2-2 (Formulation of Mega-Region Plans)

①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어 mega-region,메가-^r리전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itute칸스터툿 a어 mega-region메가-^r리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ntity")엔터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mulate^f포뮬레잇 (including인클루딩 changing체인징 a어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2. 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and앤드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conditions;컨디션즈

3. 초광역권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4.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sharing셰^r링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5. 초광역권의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6. 초광역권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in인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7. 초광역권 문화ㆍ관광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8.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9. 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utual뮤추얼 functional^f펑크셔늘 linkage링커지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②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ntity엔터티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ega-region메가-^r리전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③ 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보고, 제15조 중 "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도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시장 및 군수"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3)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on안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ntity,"엔터티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and앤드 in인 Article아터클 15,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ntity,"엔터티 "Do두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ga-region메가-^r리전 plan,"플랜 and앤드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yors,메이어즈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including인클루딩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Gu구 heads헤즈 (meaning미닝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④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ega-region메가-^r리전 plans,플랜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ga-region메가-^r리전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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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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