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whether웨^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s플랜즈 of어^v브 a어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and앤드 guideline가이들라인 nature네이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ideology아이디알러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asic베이식 ideology아이디알러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4, 4-2 and앤드 5.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using유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monitoring마너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