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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수당 및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15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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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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