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6-3 (Grounds for Exemption from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nd Disaster Vulnerability Analysis in Basic Surveys for Establishing Urban or Gun Master Plans)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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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b)비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needs니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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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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