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 (Infrastructure)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9.12.31>

(1)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tself잇셀^f프 to투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be비 used):유즈드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parking파킹 lots,랏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tops,스탑스 tracks,트^r랙스 and앤드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licensing라이선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2. Spatial스페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lazas,플라저즈 parks,파크스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3.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heat힛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and앤드 markets;마컷츠 and앤드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4. Public,퍼블릭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chools,스쿨즈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ings,빌딩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ecessary,네서세^r리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5.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ivers,^r리^v버즈 retarding^r리타딩 basins,베이슨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ndbreak와인드브^r레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ide타이드 embankment엠뱅크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6.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laughterhouses,슬로터하우시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7.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rainwater^r레인워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crapyards스크^r래퍄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2021.7.6, 2023.7.18>

(2) Among어멍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oads,^r로우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tops스탑스 and앤드 plazas플라저즈 may메이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도로

1. Roads^r로우즈

가. 일반도로

(a)어 General제너^r럴 roads;^r로우즈

나. 자동차전용도로

(b)비 Motorways;모우터웨이즈

다. 보행자전용도로

(c)시 Pedestrian-only퍼데스트^r리언-온리 roads;^r로우즈

라. 보행자우선도로

(d)디 Pedestrian-priority퍼데스트^r리언-프^r라이오^r러티 roads;^r로우즈

마. 자전거전용도로

(e)이 Bicycle-only바이시클-온리 roads;^r로우즈

바. 고가도로

(f)에^f프 Elevated엘러^v베이티드 roads;^r로우즈

사. 지하도로

(g)지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oads;^r로우즈

2. 자동차정류장

2.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tops스탑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a)어 Passenger패선저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나. 물류터미널

(b)비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s;터머늘즈

다. 공영차고지

(c)시 Public퍼블릭 garages;거^r라지즈

라. 공동차고지

(d)디 Joint조인트 garages;거^r라지즈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e)이 Freight^f프^r레잇 vehicle^v비히클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바. 복합환승센터

(f)에^f프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사. 환승센터

(g)지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s;센터즈

3. 광장

3. Plazas플라저즈

가. 교통광장

(a)어 Traffic트^r래^f픽 plazas;플라저즈

나. 일반광장

(b)비 General제너^r럴 plazas;플라저즈

다. 경관광장

(c)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zas;플라저즈

라. 지하광장

(d)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lazas;플라저즈

마. 건축물부설광장

(e)이 Plazas플라저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Further^f퍼^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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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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