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7 (Period for Approving Topographic Maps)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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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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