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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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trends,트^r렌즈 land랜드 use유스 situation,시추에이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zone존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20.11.24>

(3)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given기^v븐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