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7 (Housing of Facilities in Utility Tunnels)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1) When the project implementer completes the construction of a utility tunnel,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notify each prospective occupant of the utility tunnel individually of the following matters:
1.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1. The period of occupancy works for the facilities to be housed in the utility tunnel;
2.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2. The installation location and design drawings of the utility tunnel;
3.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3. The types of facilities that may be housed in the utility tunnel;
4.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
4. Matters to be considered during occupancy works in the utility tunnel.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9>
(2) A prospective occupant of the utility tunnel shall house the facilities to be housed in the utility tunnel within the period of occupancy works under paragraph (1) 1.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preventing completion of the occupancy works within that period and the occupant has consulted with the project implementer in advance.
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3) A prospective occupant of the utility tunnel shall remove, within the period specified by the project implementer, any former facilities whose use has been discontinued because the facilities have been housed in the utility tunnel, and shall restore roads to their origin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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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