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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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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7 (Housing of Facilities in Utility Tunnels)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1)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works워크스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housed하우즈드 in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2.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2.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3.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housed하우즈드 in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4.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during두r링 occupancy아큐펀시 works워크스 in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9>

(2)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shall섈 house하우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housed하우즈드 in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venting프r리v벤팅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works워크스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3)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shall섈 remove,r리무v브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y에니 formerf포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housed하우즈드 in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and앤드 shall섈 restorer리스토 roadsr로우즈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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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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