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20.11.24>

(1)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where웨어 it잇 is이즈 given기^v븐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2021.12.16>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during두^r링 a어 regular^r레귤러 or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session세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on안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that^ð댓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needed,니디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has해즈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unexecuted롱-어넥시큐티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ek식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report,^r리포트 on안 those^ð도우즈 long-unexecuted롱-어넥시큐티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ose후즈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s디시전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cancelled.캔슬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4)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recommends^r레커멘즈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long-unexecuted롱-어넥시큐티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end센드 a어 written^r리튼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cancel캔슬 long-unexecuted롱-어넥시큐티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for^f포 which위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higher-level하이어-레^v블 plans,플랜즈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raffic,트^r래^f픽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idents'^r레지던츠 wishes,위쉬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he^ð더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for^f포 which위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eeds니즈 to투 be비 cancelled,캔슬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for^f포 that^ð댓 decision.디시전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7)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make메이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to투 cancel캔슬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