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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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3)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here웨어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given기^v븐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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