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 (Designation of Metropolitan Planning Regions)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2.4.10>
(1) A metropolitan planning region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shall be designated in units of the jurisdictions of two or more adjacent Special Cities, Metropolitan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Sis or Guns.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 Do Governor intends to include part of the jurisdictions of two or more adjacent Special Cities, Metropolitan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Sis or Guns in a metropolitan planning region, he or she shall do so in units of the jurisdictions of Gus, Guns (meaning Guns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Metropolitan City), Eups or My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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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