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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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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 (Designation of Metropolitan Planning Regions)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2.4.10>

(1)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ning플래닝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or오 Guns.건즈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adjacent어제이선트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or오 Guns건즈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ning플래닝 region,r리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Gus,거스 Guns건즈 (meaning미닝 Guns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ups유프스 or오 Myeons.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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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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