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Article 70-15 (Detailed Criteria for Designating Growth Management Plan Areas)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Detailed matters on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and changing growth management plan areas,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formulating and changing growth management plans, and the like under Articles 70-12 through 70-14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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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