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의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0-2 (Persons Liable for Payment)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The term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person who entrusts the building activity or a person who succeeds to the status" in Article 69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1. Where a building activity has been entrusted or contracted out, the person who entrusted or contracted it out;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2. Where a building activity is carried out on land leased from another person, the person who carries out the activity;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3. Where a person succeeds to the status of the building owner or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2 before the building activity is completed, the person who succeeded to tha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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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