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납부의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0-2 (Persons Liable for Payment)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building빌딩 activity액티v버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in인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activity액티v버티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contracted칸트r랙티드 out,아웃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contracted칸트r랙티드 it잇 out;아웃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2.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activity액티v버티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land랜드 leased리스트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efore비f포 theð더 building빌딩 activity액티v버티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