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1)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but벗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rge차지 or오 similar시멀러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3)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whether웨^ð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may메이 be비 offered오^f퍼드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from^f프^r럼 the^ð디 imposed임포우즈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in인 cash캐시 or오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⑤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5)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to투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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