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0 (Building Restrictions in Specific Use Restriction Districts)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In a specific use restriction district, buildings prescribed by an urban or Gun planning ordinance as damaging residential functions an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r as harmful to the emotional well-being of juveniles may not b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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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