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0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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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1.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2.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2.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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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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