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a어 Si/Do,시 Si,시 or오 Gun건 benefits베너^f핏츠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at^ð댓 Si/Do,시 Si,시 or오 Gun건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efore비^f포 having해^v빙 a어 Si/Do,시 Si,시 or오 Gun건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ㆍ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Si/Do시 bear베어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3)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nefits베너^f핏츠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it.잇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ㆍ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디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Do,두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if이^f프 it잇 belongs빌롱즈 to투 another어너^ð더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