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5-2 (Support for Disaster Prevention District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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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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