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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6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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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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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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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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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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