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it잇 as애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assage,패서지 and,앤드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However,하우에^v버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as애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passage,패서지 or오 to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obstacle아브스터클 is이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on안 site사잇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s이즈 unknown,언논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s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or오 to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or오 the^ð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re아 to투 be비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6) No노우 one원 may메이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ial^r레지덴실 land랜드 or오 land랜드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walls월즈 or오 fences^f펜시즈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7)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land랜드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refuse^r러^f퓨즈 an앤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permit,퍼밋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and앤드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