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s애즈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even이^v븐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modify마더^f파이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1.4.14>

(3) Deleted.딜리티드 <2011.4.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4) When웬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