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24.2.6>

(1)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living-sphere리^v빙-스^f피어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drafts드^r래^f프츠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ocuments다큐먼츠 (meaning미닝 plan플랜 maps맵스 and앤드 plan플랜 statements;스테잇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a어 supporting서포팅 plan플랜 description디스크^r립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funding^f펀딩 plans,플랜즈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3)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rafted드^r래^f프티드 with위^ð드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etail,디테일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density,덴서티 land랜드 use유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ities시티즈 and앤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ountain마운튼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plan플랜 descriptions,디스크^r립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