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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5-4 (Contents of Spatial Restructuring Plans)

공간재구조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위치 및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theð더 plans플랜즈 forf포 thoseð도우즈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2. 그 밖에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housing,하우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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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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