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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6 (Designation of Use Zone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유스 zones:존즈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Urban얼븐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into인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aceful피스f플 living리v빙 and앤드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b)비 Commercial커머실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c)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a어 zone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d)디 Green그r린 zone:존 a어 zone존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forests,f포r러스츠 to투 secure시큐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orderly디소덜리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cities;시티즈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into인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어 zone존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forests,f포r러스츠 preventing프r리v벤팅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securing시큐r링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and앤드 conserving컨서v빙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but벗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its잇츠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surrounding서r라운딩 use유스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b)비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어 zone존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ion,프r러덕션 etc.,엣세터r러 but벗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its잇츠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surrounding서r라운딩 use유스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c)시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a어 zone존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n앤 urban얼븐 zone,존 or오 a어 zone존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limited리머티드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planned플랜드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농림지역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4. 자연환경보전지역

4.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urtherf퍼ð더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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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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