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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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laiming^r리클레이밍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zone존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rea,에^r리아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rea에^r리아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or오 is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wo투 or오 more모 use유스 zones,존즈 the^ð더 use유스 zone존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rea에^r리아 will윌 belong빌롱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ducts컨덕츠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