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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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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 (Names of Urban or Gun Plans)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인 경우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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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Gun,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standing스탠딩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called콜드 theð더 "Gun건 plan",플랜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Gun건 planning플래닝 standing스탠딩 planning플래닝 group",그r루프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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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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