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13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s)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 A어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r오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uch서치 as애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on안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ose^ð도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matters;매터즈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eeks식스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4.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21.1.12>

(2) A어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시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Gu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r오 advise애드^v바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ose^ð도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matters;매터즈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eeks식스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4.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efficiently이^f피션틀리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4) For^f포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⑤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5)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6) Where웨어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ticle아터클 111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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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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