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ose^ð도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at^ð댓 area:에^r리아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7 (1), in인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form,^f폼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p업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8 (1), in인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form,^f폼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p업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25 percent.퍼센트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75-2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modifying마더^f파이잉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revise^r리^v바이즈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