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21.1.12>

(1)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n인 a어 use유스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zone,존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in인 use유스 zones존즈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s^r레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in인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3)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percent,퍼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r오 will윌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park,파크 plaza,플라자 road,^r로우드 or오 river^r리^v버 around어^r라운드 a어 building,빌딩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in인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the^ð더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o투 the^ð더 height하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installs,인스톨즈 on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and앤드 donates도우네잇츠 it잇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10.8>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cumulatively큐뮬러티^v블리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relaxed^r릴랙스트 by바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laxation^r릴랙세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is^ð디스 shall섈 be비 allowed얼라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after애^f프터 a어 joint조인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at^ð댓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are아 sufficient:서^f피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