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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0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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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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