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 (Restrictions on Changes to Urban or Gun Management Plans under Other Acts)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r오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plan플랜 whose후즈 contents칸텐츠 include인클루드 a어 deemed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virtue^v버추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3);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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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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