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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미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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