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30조(벌칙)듣기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