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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제31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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