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31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회사무총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