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1)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petition퍼티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o투 examine이그재민 petitions.퍼티션즈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While와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in인 recess^r리세스 or오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fer^r러^f퍼 a어 petition퍼티션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o투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t.잇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a어 petition퍼티션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its잇츠 purpose퍼퍼스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petition퍼티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 A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send센드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or오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to투 the^ð더 site,사잇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ear히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petitioners,퍼티셔너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5)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tition퍼티션 was워즈 referred.^r러^f퍼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uld쿠드 not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interim인터^r럼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a어 petition퍼티션 requiring^r리콰이어^r링 long-term롱-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why와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further^f퍼^ð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7) A어 petition퍼티션 that^ð댓 a어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8) For^f포 a어 petition퍼티션 that^ð댓 a어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nd앤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30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recess^r리세스 or오 adjournment,어전먼트 it잇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petitions퍼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