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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11장 탄핵소추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30 (Moving Impeachment)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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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2) If이f프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does더즈 not낫 resolver리잘v브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motion모우션 forf포 impeachment임피치먼트 to투 theð더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Judiciary주디쉬에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ther웨ð더 to투 impeach임피치 shall섈 be비 put풋 to투 a어 secret시크r릿 ballot밸럿 no노우 earlier얼리어 thanð댄 24 hours아워즈 and앤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72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it잇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impeachment임피치먼트 not낫 votedv보우티드 on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carded.디스카디드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impeachment임피치먼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impeached,임피치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impeachment,임피치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helpful헬프f플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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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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