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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11장 탄핵소추

국회법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31 (Investigation of Referred Impeachment Cases)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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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are케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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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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