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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국회법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38 (Request for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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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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